随着《偶像练习生》的热播,国内综艺频繁抄袭韩国的现象再次被推上了风口浪尖,Mnet甚至直接在官网上挂出中文告示表示对爱奇艺抄袭《produce101》的不满,就在今天,针对此类现象,韩国国会终于也坐不住了!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为了防止国外节目的肆意抄袭,韩国国会正式通过了相关法案。
31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本月31日,由李东燮议员发起的“文化产业振兴法修订案”和“音乐产业振兴法修订案”在韩国国会上正式通过。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법안은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将于7月30号开始施行的这两个法案是为了保护文化产业和音乐产业的知识产权,法案中有文化体育观光部长可以向外交部等中央行政机关的长官提出协助要求的依据。
최근 몇 년 간 해외에서 우리나라 인기 TV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자 보복을 위한 한한령으로 한류 콘텐트의 유입을 막았다.
最近几年,国外的电视节目不断抄袭并播出我们国家的电视节目。特别是中国于2016年7月由于萨德而下了限韩令,阻止了韩流产业的输出。
이로 인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해 방송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다.
因此,出现了许多不经过正式程序就进行非法复制播出节目的情况。最典型的例子有《三时三餐》,《丛林的法则》,《尹食堂》,《Show me the money》等节目。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었던 것이 사실.
但是,预防此类现象发生的法律依据并不完善,而且因为国际诉讼耗时长,国内的文化产业开发者们在遭受侵权的同时,并没有得到赔偿。
개정안에는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为了阻止外国的盲目抄袭行为,两部法案中都对依据规定进行了明示。今后,我国政府可以对此类问题进行积极的应对。
이동섭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 중국이 자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东燮议员表示“现在情况已经到了如此地步,我们政府却不能有效进行应对。这个问题情况特殊,需多个部门合力解决,但各个部门却没有齐心协力解决这个问题。中国在不断积攒技术经验的同时,正在以惊人的速度追赶着我国。”
앞으로 우리나라 콘텐트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今后我国文化产业的知识产权是否能够得到有效保护备受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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